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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범위 다시 살핀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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