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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요건 손본다…李대통령 "국내 최소 거주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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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도 제도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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